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br /> <br />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과 민간 재정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예산 절감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다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발언”이라며 “존재 가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br /> <br />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 등 모두 331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늘 지적돼 왔지만 실제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야권에선 다른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한번에 쫓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했다. <br /> <br /> 이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의 사례로 석탄 산업 지원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민간 탄광이 2030년 문 닫을 예정인데, 아직도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석탄 생산은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은 줄지 않는 현상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도 “예산 낭비다.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했다. <br /> <br /> 복지 예산 지출 조정안이 제시됐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이 파편화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 기본소득’으로의 통폐합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사업을) 쪼개서 해놓으니 저도...<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8957?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