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 단체들은 오늘(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지역별,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자동차·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은 수천 개 협력업체와의 협업 체계가 이뤄져 있는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면 원청은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경제단체들은 이어, 원청기업이 결국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해외 이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특히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행위에 포함하는 건 해외투자 등 중대한 경영 의사결정은 파업 등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이들 단체는 대신,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상한을 규정하고 근로자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노조법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적어도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제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1916133065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