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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 붕괴"...이 대통령, 관철 의지 / YTN

2025-08-19 0 Dailymotion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계는 법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여당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노동에서도 세계적 수준을 맞춰야 한다며 관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br /> <br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전국 곳곳의 경제인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br /> <br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반대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br /> <br />"노조법 개정 반대한다, 반대한다" <br /> <br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업체 홀로 수천 개의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고, 중대 투자 결정까지 쟁의행위에 가로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견디지 못한 원청기업이 도급 계약을 끊고 해외 이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이동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br /> <br />중소기업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br /> <br />실제 국내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br /> <br />협력업체 계약을 바꾸거나 국내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br /> <br />여기에 국민 여론도 정부 여당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국민 4명 중 3명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국민 인식 조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 <br />또 국민 다수가 당장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보다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과 일본 순방을 함께할 경제인들도 간담회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언급은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고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br /> <br />이 대통령은 대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br /> <br />구윤철 경제 부총리도 국회에서 ... (중략)<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1920130721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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