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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역사적 순간" vs "민주노총 하수인" / YTN

2025-08-24 0 Dailymotion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라는 걸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된 거죠? <br /> <br />[기자] <br />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했고 개혁신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br /> <br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미뤄졌던 것을 달성했다며,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br /> <br />진보당은 20년 동안 고통받은 수많은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우리나라가 노사 갈등과 진영 대결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국가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어제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 표결을 거쳐 종결됐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물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br /> <br />이어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연된 가운데, 국회는 내일 오전 10시쯤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 <br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소식도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내일까지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최종 승부를 가립니다. <br /> <br />어제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두 후보의 탄핵 찬성파와의 관계 ...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413594181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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