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가 경제를 실험용 쥐쯤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여야는 '노란 봉투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으로 맞붙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습니다. <br /> <br />민주노총 관계자 등은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br /> <br />여야는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br /> <br />민주당은 '노동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반면, 야당은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거라며 헌법소원 카드까지 시사했습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br /> <br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야는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br /> <br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를 골자로 합니다. <br /> <br />여당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시장 내 선순환이 이뤄질 거라고 강조합니다. <br /> <br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주 중심의 경영, 책임지는 경영으로 가야 자본 시장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신뢰로 바뀐다….] <br /> <br />야권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 일자리 축소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는 악의 굴레에 갇힐 거라고 우려합니다. <br /> <br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업의 발목을 잡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br /> <br />상법 개정안도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란 전망입니다. <br /> <br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까지 밀어붙...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418450665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