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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민주당 주도 처리...조국, 봉하마을 방문 / YTN

2025-08-25 0 Dailymotion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오늘 자정 한미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2차 상법 개정안으로 쟁점 법안들 처리는 모두 끝난 거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은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br /> <br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의무화해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립니다. <br /> <br />이로써 8월 초 '방송 3법'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필리버스터 정국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br /> <br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6개월이 남은 만큼 경영권 약화 등 재계 우려를 반영해 시행령 등으로 보완한단 방침입니다. <br /> <br />다음 전선은 특검인데요, <br /> <br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정안을 모레(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특검팀 의견 청취 등을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br /> <br /> <br />오늘 자정,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야 전망이 엇갈리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이번 순방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동행한 것을 두고 의제 조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죠. <br /> <br />하지만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 복원을 이뤄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회담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의제 조율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3명의 실장 모두 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자 협의를 현장에서 뒤...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510575949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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