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개최…종합대책 발표 <br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설치…24시간 가동 <br />"신고만으로 상담→분석→차단→수사 실시간 대응"<br /><br /> <br />조직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게 늘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br /> <br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통합대응단을 설치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이종원 기자, 조금 전 정부가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정부가 오늘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수사와 검거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 대응, 또 배상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br /> <br />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설치됩니다. <br /> <br />신고만으로 상담과 분석은 물론, 차단과 수사로 바로 이어지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br /> <br />또 범죄 이용이 확인된 전화번호는 접수 기준으로 10분 안에 긴급 차단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br /> <br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불법 스팸을 통한 악성 앱 설치를 막기 위해 문자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사설 중계기는 아예 제조와 유통, 사용이 금지됩니다. <br /> <br />금융과 통신, 수사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미리 지급 정지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말 그대로 유관부처가 총동원된 종합대책인 거 같은데, 이동통신사나 금융사의 책임도 강화된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불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br /> <br />우선 특정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만약 관리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이통사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br /> <br />고의나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선 이통사가 의무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금융... (중략)<br /><br />YTN 이종원 (jong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810543411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