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정부와 수사기관은 물론 이동통신사, 금융기관까지 24시간 통합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 <br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강○○ 검사라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br /> <br />수사 기관을 사칭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화입니다. <br /> <br />하지만 최근 범행은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br /> <br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반성문을 쓰게 하고, 돈을 급하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br /> <br />갈수록 치밀해지는 범죄에 결국,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br /> <br />먼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이 다음 달부터 가동됩니다. <br /> <br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과 분석, 차단과 수사까지 연계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br /> <br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는 10분 안에 긴급 차단되고, 수집된 정보는 즉각 수사조직에 전달됩니다. <br /> <br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 경찰·금융기관·통신사가 함께 움직여 신속히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 정지와 같은 조치를…] <br /> <br />[기자] <br />악성 앱 설치의 창구가 되는 스팸 문자 발송도 삼중으로 차단됩니다. <br /> <br />문자 사업자, 이동통신사가 1, 2차로 차단하고, 걸러지지 않은 건 휴대전화의 '악성 앱 설치 방지 기능'으로 막는단 계획입니다. <br /> <br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에 더 큰 책임을 묻겠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br /> <br />'대포폰'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에 등록취소와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br /> <br />범죄 피해 발생 시 예방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단 겁니다. <br /> <br />수사와 처벌도 강화됩니다. <br /> <br />경찰은 전담 수사인력 4백여 명을 증원하고, 전국단위 수사체계도 구축합니다. <br /> <br />검찰은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해 윗선까지 일망타진한단 방침입니다. <br /> <br />법무부는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br />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 <br /> <br /> <br /> <br />영상기자 : 고민철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 <br />화면제공 : 경찰청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813542504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