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정부조직개편안 확정까지 뉴스가 많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민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금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공식 확인된 상황인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추측하십니까? <br /> <br />[최창렬] <br />현대자동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공장이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전기자동차가 워낙 대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불법체류 단속을 490명인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 300명 이상 포함돼있다, 배경은 이건데. 이 얘기는 일단 비자 자체가 취업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비자가 아니고 B-1, B-2 비자, 이스타비자들이에요. 취업비자보다는 비자 발급이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체류다, 이런 관점에서 구금을 한 건데. 이거야말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사국이 할 일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데 이건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닌 거죠. 외교관계도 있는 것이고. 배경 자체가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500달러 직접 투자를 결정했고 그 이전에 3500억 달러 문제도 그렇고. 이 상황 속에서 정상회담에 그야말로 합의 문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말한 체온도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 이건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만 따질 문제도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따져볼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사전 통보도 없었고 사후 설명도 없고 게다가 구금까지 했어야 되는 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건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워싱턴에 날아간다고 하기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우리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br /> <br /> <br />미국이 전문인력 비자를 잘 발급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710530126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