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비자 문제를 개선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300명이 잡혀갈 때까지 뭐 했나" <br /> <br />미국 정부의 기습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재계에서는 그동안의 편법적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미 비자 관련 논의가 장기간 공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br /> <br />재계 관계자는 7일 "기업들이 꾸준히 미국 비자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했으나 정부가 제대로 나선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발표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관가와 재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전문직 종사자에게 추첨제로 주어지는 비이민·취업 목적의 H1B 비자가 필요합니다. <br /> <br />그러나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가 8만5천개로 제한된 데 비해 세계적으로 신청자는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일부 국가들은 수천건에서 1만여건의 쿼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외교부가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에 힘써왔지만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br /> <br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국내 기업들이 기존의 관행과 편법을 재점검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기업 내부 사정 및 미국 내 구인난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일부 이런 사례가 남아 있었고, 결국 이번 사태가 터졌습니다. <br /> <br />기업 관계자는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부터 불확실하고, 받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전문인력이 기술을 전수하고 업무 기일을 맞추고자 ESTA로 편법 출장을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관행이라고는 해도 편법, 불법을 저질렀다면 잘못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기업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과연 정부가 제대로 관심을 가진 게 맞나. 지금이라도 개선한다니 다행이지만 만시지탄"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고 행정적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90808141828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