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새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조치는 빠졌는데요. <br /> <br />구윤철 경제 부총리가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br /> <br />구 부총리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발언을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금융 대출 규제를 통한 6.27 수요 억제책, 공공이 직접 5년간 135만 호를 착공해 속도전을 펴겠다는 공급 대책, 모두 세제 조치는 빠졌습니다. <br /> <br />구윤철 부총리는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봐야 한다며 세제 정책은 가능하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부동산 상황이나 능력에 맞는 이른바 응능부담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다'고 언급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br /> <br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 발표해 주식시장 부양책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새 정부 확장재정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떼어 내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나랏빚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정부 적자성 채무가 2019년 407조6천억 원에서 지난해 815조 원대로 두 배로 는 데 이어 올해 9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내년 천조 원을 넘고, 불과 4년 뒤인 2029년 천3백 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재정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출 효율화 중에서 재량지출은 많이 했었습니다만 의무지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도 더 할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같은 것도 재정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 예타, 민투 제도 개선들 할 것은 없는 건지, 그래서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 마련하도록….] <br /> <br />구 부총리는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운동으로 건강지표가 개선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사전적 예방으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관세 협상과 같이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YTN 이승은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정철우 <br />영상...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0820082595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