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검토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에서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br /> <br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어제(8일)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면서, 개헌 없이 국회 논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br /> <br />이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면서, 재판 구성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그땐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박 의원은 법원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꼭 짚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유도해야지,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앞서 기각된 것과 선거법 항소심 무죄 등을 언급하며 무도한 검찰 권력을 법원이 지켜준 거라면서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br /> <br />공개회의에서 나온 박 의원의 돌발 발언에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당 차원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이는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901531245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