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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개편은 이진숙 축출법…통과되면 법 판단 받을 것"

2025-09-09 3 Dailymotion

  <br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br />   <br />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br />   <br />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폐지되고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 등을 이관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br />   <br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br />   <br />   <br /> 이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반발했다. <br />   <br /> 이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며 “‘방송중’을 영어로 ‘온에어’라고 하는 만큼 방송은 국민들에게공기같은 존재다. 방송은 윤석열 정부의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의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549?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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