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란특별재판부와 대법관 수 증원 등 여권의 사법 개혁안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라고 비난했습니다. <br /> <br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는 여당의 도박에 법원이 이례적인 법원장회의까지 열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사법부 참여와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개혁안은 '개악안'일뿐이라며, 삼권분립에도 서열이 있다는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도 정당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310464547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