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계엄 때 침묵하다가 이제 와 사법부를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에 기가 차다면서, 힘 빼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사법 개악'에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를 벼르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올해 안에 사법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 죄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까지, 개혁 명령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br /> <br />3대 특검이 끝나면 즉각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도 남겼는데요,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다시 한 번 정조준했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이 그제 대통령과 오찬에서 사법개혁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걸 두고, 개혁 요구가 나온 게 누구 때문인지 모른 척하는 뻔뻔한 태도이자 정신 승리라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비상계엄 때 침묵하다가 이제 와 사법부를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에 기가 차다면서, 광복 이후 8월 16일에 독립을 외친 거랑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갈 길 바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본회의장 인원이 60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단 계획까지 밝힌 상탠데요, 국민의힘은 '안하무인'이다, 일갈했습니다. <br /> <br />원내핵심관계자 YTN에 민주당이 자기편이 아닌 국민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것 같다며, 법안 처리 같은 절차도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시늉만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br /> <br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당장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으로 마지막 저지 수단까지 위협받으며 내부적으론 답답한 상황입니다. <br /> <br />결국 여론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은 오늘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의 6개월 국정을 평가하겠다며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사법 개혁을 둘러싼 대치 전선은, 오늘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이어집니다. <br /> <br />민주당은 오늘 안건으로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1개월 안 결론을 내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br /> <br />지난 1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510041642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