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다룰 '내란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란이 단죄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것을 봐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노동법원 설치 논의나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 존재 등을 거론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한다면서,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 범행이 아닌 국무위원과 군경이 동원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내란 재판부 운영이 무슨 위헌이냐고 말한 것에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413570724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