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면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5개를 묶어서 심리할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 신설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위헌이 아니라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며, 강제로 사건을 배당하고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면 재판부 독립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하고 이 대통령이 가세한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실상 '정치 보복'이자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417273281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