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br /> <br />재판 중계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하고 설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도 형사25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br /> <br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특검 사건 재판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대 특검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br /> <br />먼저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해, 일반사건을 맡도록 했습니다. <br /> <br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줄여 특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br /> <br />또 특검 사건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되면 향후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35부와 김건희 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7부는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일반사건 10건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재판 중계에도 대비합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 중계 준비팀'을 구성해 설비와 인력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br /> <br />법원은 형사법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법정도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김대근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 <br /> <br /><br /><br />YTN 김대근 (e-mansoo@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1822101958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