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추진”을 선언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br /> <br /> 논쟁의 시작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임죄 폐지는 (9월)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라는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당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TF)가 추진해 온 배임죄 폐지안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뒤 당내 논의를 이어오다 연내로 입법 일정을 못박은 것이다. <br /> <br /> 현행법상 배임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돼 있다. 현행 배임죄을 우선 전면 폐지하고, 이후에 보완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배임죄에 대해선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것”이라며 “배임죄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폐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br /> <br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당정 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br /> <br /> 그러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는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며 “유전무죄...<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575?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