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새로 부임한 판사들에게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오후 7시부터는 전국 법관대표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 등을 놓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br /> <br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 삼아 자신에 대한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br /> <br />사법부의 새 구성원들에게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겁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br />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br /> <br />조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에 출석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가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법관 전원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뤄진 절차라며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앞서 법사위는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당시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채택된 증인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br /> <br /> <br />사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표 판사들이 토론회를 열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오후 7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주최로 대법원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상고심 제도개선을 주제로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br /> <br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로, 그동안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관련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br /> <br />앞서 분과위는 법원...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520072950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