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br /> <b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데, 그동안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며 '솜방망이'라 불렸던 산재 사건 처벌 관행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br /> <br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선 폭발 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br /> <br />이 참사로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업체 대표로는 처음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br /> <br />[박순관 / 아리셀 대표(지난해 8월) : (안전교육 제대로 안 한 거 맞습니까?)…. (임금 체불 진짜 진행됐나요?)….] <br /> <br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울며 재판을 지켜본 참사 유가족들은 1명의 죽음당 1년도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br /> <br />[이순희 / 아리셀 참사 유족(지난 23일) : 대한민국 형법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br /> <br />다만 박순관 대표에 대한 징역 15년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가운데 최고 형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br /> <br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1심 판결이 난 53건의 선고 결과를 보면, 유죄가 선고된 49건 가운데 집행유예가 42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실형은 5건, 벌금형은 2건에 그쳤습니다. <br /> <br />이마저도 고용 사업주의 징역 기간 평균은 1년 1개월에 그쳤고, 벌금액 평균도 3천300여만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br /> <br />한 해 2천 명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여보자는 입법 목적과는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br /> <br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산재 기업이) 막다른 길로 해서 유족과 합의를 끌어내고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를 계속하면서 선처를 받게 되는 사례가….] <br /> <br />이번 아리셀 참사 1심 재판부 역시 '그동안 산재 사고에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 경향'을 지적하며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선고 때 형량 등을 참고할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br /> <br />[최민기 / 변호사 : 지금까지 재판부, 많은 재판부에서 좀 소극적인 판결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 (중략)<br /><br />YTN 오승훈 (5wi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705263887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