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가 여러 혼란을 마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다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방안을 찾겠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국 법학자들이 모인 '한국법학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br /> <br />천 처장은 축사를 통해 사법부는 현재 여러 혼란과 맞닥뜨렸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계엄의)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의식과 함께 했음에도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는 사법부로서도…]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으로 촉발된 내란 재판 공정성 논란과 이로 인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br /> <br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움직임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 여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천 처장은 다만 법원이 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국민의 신뢰를 받을 방안을 찾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신속·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하여…] <br /> <br />이를 위해 여러 재판 지원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는데, <br /> <br />실제 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을 영상으로 공개했고, <br /> <br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도 특검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며 힘을 보탰고, <br /> <br />대법원은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조사 결과를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개혁의 파고 속 팔을 걷고 나선 사법부가 논란과 불신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722104517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