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미한 위반'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내는 쪽으로 행정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논란이 많았던 '배임죄'도 폐지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고려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br /> <br />'배임죄 폐지'가 핵심인데, <br /> <br />가벼운 실수나 단순한 판단 오류도 회사에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 <br />상호 변경 미신고 같은 가벼운 위반 행위 68개는 앞으로 벌금이 아닌 과태료만 물립니다. <br /> <br />[구 윤 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과도한 경제형벌이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해온 '재계 숙원사업'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br /> <br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배임죄를 없애서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재판을 끝내버리려는 꼼수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의를 바탕으로 한 경미한 손해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배임죄 폐지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 했습니다. <br /> <br />[김도읍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입니다.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나아가, 야당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바람에 민생 안건 60여 개가 줄줄이 밀렸다며 법안 처리로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br /> <br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추석 명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합의되지 않은 법을 단독 처리할 거냐며 반발했는데,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필리버스터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시사했습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 당할 때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인 겁니다.] <br /> <br />추석 밥상 민심을 위한 여야 경쟁이 치열합니다. <br /> <br />하지만 여당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 (중략)<br /><br />YTN 김다연 (jong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104292554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