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여당은 경제 활성화 밑작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br /> <br />강민경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을 몰아치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코스피 4천 돌파 호재를 끌고 가기 위한 법안 개정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못지않게 공을 들이는 건 형법상 배임죄 폐지입니다. <br /> <br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경제를 챙기는 여당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br /> <br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배임죄 폐지는 그것은, 뭐 지금도 확고합니다. 시간을 좀 더 가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낫다….] <br /> <br />당정은 배임죄로 뭉뚱그려 처벌하는 각종 범죄를 유형화한 뒤, 개별 입법으로 별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식으로 법안을 손보려 하고 있습니다. <br /> <br />내년 상반기 정도를 입법 마지노선으로 보고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저의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br /> <br />속내는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 즉,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아니냐는 겁니다. <br /> <br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입니까?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br /> <br />배임죄 폐지를 이 대통령의 '탄신일 공물'로 바치라는 날 선 표현까지 사용하는 등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br /> <br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엮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저급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는데, 연말 예산 정국과 맞물려 진행되는 기 싸움은 관련 법안의 얼개가 나온 뒤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br /> <br />YTN 강민경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이성모 온승원 <br />영상편집: 이영훈 <br />디자인: 임샛별 <br />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518560500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