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이 사건을 마치고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집단항명 하극상은 징계 사유를 넘어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데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의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특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은, 검찰개혁 후폭풍이라고 봐도 되겠죠? <br /> <br />[기자] <br />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제, 집단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br /> <br />파견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자면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게 모순이 있다,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특검 수사 동력이 꺾일까 우려하며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대체로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br /> <br />특히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하극상 행태에 기가 찬다면서, 지금은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할 때라고 맹비난했습니다. <br /> <br />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까지 주장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약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징계를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br /> <br />친정인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데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건데요. <br /> <br />김상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요즘 대처를 보면 '말 안 들으면 혼낸다'는 '윽박지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해당 검사들의 행동은 특검에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따른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여기에 '유·무죄는 운수에 달렸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배임죄 폐지와 4심제 도입 움직임까지 관련 이슈가 쌓이고 있어서, 검찰·사법 개혁은 정국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 <br />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커지는 모습이네요? <br /> <br />[기자] <br />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김민석 총리를 내년에 서울시...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116033474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