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정감사 하루 전인 오늘(12일)도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정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하는데,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정 대표가 거론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216062090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