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정 대표는 어제(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 일부 판사들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대해 보복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느냐며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r /> <br />이어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만 유독 반대 의견이 나온다며, 판사들도 실수하는 만큼,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자는 건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170만 원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3명이 나눠마셔 100만 원 이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거론하며 과거 검찰의 '1인당 100만 원' 논리가 생각난다며 너무 민망하지 않으냐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301460030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