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과 이석 여부 등을 놓고 여야는 고성과 항의를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짧은 인사말을 통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자리를 뜰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6분 동안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br /> <br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하여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br /> <br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이석을 허용한 관례를 깨고, 의사진행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여권 의원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고, [전 현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결에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문제를 묻습니다.] <br />이른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br /> <br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br /> <br />야당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존중을 위해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며, 추 위원장 의사 진행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br /> <br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br /> <br />또 이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 다시 재판을 해보자는 것 같다면서 여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br /> <br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 한 사람의 범죄 사법 리스크를 무죄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할 삼권분립 원칙도 파괴하고…] <br /> <br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br /> <br />그리고는 여야 의원 7명의 질의가 100분가량 진행된 뒤 감사 중지가 선언되자, 곧바로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br /> <br />이번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관련 공방도 이어졌는데, 야당은 강압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피감 기관 대상이 아니라며 반...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319503768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