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은 9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br /> <br />[기자] <br />국회입니다. <br /> <br /> <br />국회는 오전에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감을 진행했는데, 주목할 부분이 어떤 건가요? <br /> <br />[기자] <br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br /> <br />쟁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였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전현희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헌재 업무 과중으로 국민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br /> <br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헌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온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br /> <br />법사위는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r /> <br /> <br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도 열렸는데, 여기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인가요? <br /> <br />[기자] <br />경찰청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며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여섯 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713565469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