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정치권에서 정당 해산 심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특검 수사 결과는 물론이고 대통령 결단까지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 청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br /> <br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최근 발언은 이전보다는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그만큼 야당을 더 자극했습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합니다. <br /> <br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정부가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br /> <br />국민의힘을 향한 정당 해산 압박은 내란 특검 수사와 맞물려있습니다. <br /> <br />특검은 지난해 12월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br /> <br />국헌 문란 목적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논리입니다. <br /> <br />특검 수사가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에는 어느 방향이든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숙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우리 헌정사에서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건 10여 년 전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합니다. <br /> <br />[박한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난 2014년) :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br /> <br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결정까지 내리려면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br /> <br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만큼 엄격하다는 얘기입니다. <br /> <br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사실상 대통령의 결단에 가깝습니다. <br /> <br />게다가 국회에서 100석 넘는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YTN 김영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신수정 <br />디자인 : 김진호 <br /> <br /> <br /><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1905282573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