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등 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경찰에 검거되는 인원만 1년에 3천 명이 넘는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버스에 탄 남성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기사의 얼굴을 내리칩니다. <br /> <br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지고, 결국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br /> <br />지난달 인천 효성동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br /> <br />지난 8월에도 경기 김포에서 택시에 탄 여성이 주행 중인 70대 기사를 손발과 신발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운전자 폭행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br /> <br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인 일반 폭행죄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무겁습니다. <br /> <br />게다가 운전자가 다쳐 '상해'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런 무거운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는데, <br /> <br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천 명 넘게 이 같은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br /> <br />운전자 폭행이 이렇게 빈번한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힙니다. <br /> <br />최근 3년 동안 법원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로 1심 선고가 내려진 피고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br /> <br />징역형 집행유예가 40%를 넘고, 30% 정도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정경일 / 변호사 : 법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실제 처벌 자체가 약합니다.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행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근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과는 달리 교통사고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YTN 양동훈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안홍현 <br />디자인: 정은옥 <br /> <br /> <br /><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305220095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