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중지법 아닌 국정안정법"…여론전 강화 <br />최고위 언급…"국정 운영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br />민주 "국정안정법 처리 추진, 국민의힘 협박 탓" <br />박수현 "도둑 설치는데 보고 있을 주인 어딨나?"<br /><br /> <br />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br /> <br />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br /> <br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국민의힘은 '유죄 자백법'으로 부른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br /> <br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여론전을 강화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br /> <br />조금 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국정안정법은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r /> <br />특히 국정안정법 처리에 나서게 된 건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br /> <br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NS에 지난 국감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다고 적었습니다. <br /> <br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br /> <br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내쫓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법 추진은 '정당방위'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잠시 뒤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고삐를 당기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반면, 같은 법을 놓고 '유죄 자백법'이라고 명명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br /> <br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를 겁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면서, 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당장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br /> <br />최근 대장동 재판부가 피고인에 중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310372385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