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안정법, 전면 백지화…APEC 성과에 집중" <br />"지도부 회의 통해 결정…대통령실과 조율 거쳐" <br />민주 "국정안정법 추진, 국민의힘 협박 탓"<br /><br /> <br />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br /> <br />애초 강하게 법안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백지화하겠다고 물러섰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말을 누가 믿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br /> <br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죠. <br /> <br />[기자] <br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br /> <br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당방위'라면서 국정 안정법을 전면에 띄웠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점심 무렵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고요. <br /> <br />조금 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br /> <br />애초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에 국정 안정법 처리를 시사한 것이지,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해명도 내놨습니다. <br /> <br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단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br /> <br />국정 안정법, 즉 재판 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못 박았는데요. <br /> <br />이 대통령이 이 법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만큼 부정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일단 국정 안정법 추진엔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 자체는 계속하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br /> <br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철...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315575277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