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특정인을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때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지난달 3일 벌어진 반중 시위를 예시로 들며, 최근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그럼에도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특정 집단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허점을 '혐중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622531177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