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소개한다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거짓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br /> <br />허위 조작 정보로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혐의인데,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지 표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스스로 '한국인 선생'이라고 소개하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지난달 올린 영상입니다. <br /> <br />'현직 검사'라는 익명의 댓글을 근거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런 말을 합니다. <br /> <br />[유튜버 A 씨 : 하반신만 남은 시체가 37건 발견됐어. 지금 비공개로 수사하고 있는 것도 150건이야.] <br /> <br />한국에 하반신만 남은 시신 사건이 즐비하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국가 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당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경찰이 검토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최대 7년과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br /> <br />한 유튜버는 과거 담임교사가 촌지를 요구했다는 거짓 영상을 올렸다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또 다른 유튜버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사실 퍼뜨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br /> <br />다만 법조계에선 원칙적으로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문유진 / 변호사 : 대법원 판례는 국가나 정부 기관이 자연인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국가를 피해자로 하는 형사상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br /> <br />일부 유튜버들의 이른바 '한국 괴담'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수사가 국가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표정우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디자인 : 정하림 <br /> <br /><br /><br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718403382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