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어제(9일)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br /> <br />이 시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 은평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10·15 대책 발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며 정부가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은 뒤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만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반박자료를 내고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끝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어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5일 전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해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며 적법한 통계활용에 따른 정책 설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001003992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