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항소 계획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구체적 지시가 있었느냔 질문엔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전국 검사장들은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 먼저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20분가량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으로부터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 대검의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br /> <br />다만, 1심 판결과 관련해선 항소 기준이 되는 사실오인과 양형의 부당, 법령 위반 등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다고도 했습니다. <br /> <br />또, 자신은 장관 이후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아왔다면서, 수사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장·차관 지시가 있었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선 추측이 아니겠느냐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br /> <br />앞서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린 데 선을 그은 겁니다. <br /> <br />다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 장관의 개입 여부를 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 <br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도 목소리를 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이 내부망에 총장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br /> <br />지검장들은 노 대행이 어제(9일) 낸 입장엔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대검 연구관들도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거라며, 노 대행에게 거취 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노 대행이 어제(9일)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고려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논란이... (중략)<br /><br />YTN 우종훈 (hun9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011265986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