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인사 승진 명단 포함 등 부작용 잇따라" <br />21일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과 총리실에 TF 설치 <br />"내년 2월 13일 설 연휴 전까지 인사 조치 마무리"<br /><br /> <br />정부가 특검 수사와 별개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었는데,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br />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걸러내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구성됩니다. <br /> <br />특검과는 다른 정부 차원의 조사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br /> <br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엄에 연루된 인사가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br /> <br />[김민석 / 국무총리 :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br /> <br />TF는 오는 21일까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 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 행정기관 49곳과 총리실에 각각 설치됩니다. <br /> <br />12·3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계엄 선포 이후 4개월 이내까지, 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조사 대상입니다. <br /> <br />합참과 검찰, 경찰, 기재부, 외교부 등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거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계획에 힘을 보탰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그것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br /> <br />각 기관에 꾸려질 '공직자 조사' TF는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 결과를 총리실 산하의 총괄 TF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br /> <br />이를 토대로 내년 2월 13일, 설 연휴 전까지는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br /> <br />정부는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걸 막기 위해 대상을 한정해 단기간에 조사를 끝내고, 징계와는 별개로 공적이 밝혀질 경우 포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YTN 강진원입니다. <br /> <br />영상기자;최영욱 김정원 <br />영상편집;양영운 <br />디자인;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122142855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