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br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방어 기회 필요" <br />"증거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br />"위법성 인식 다툴 여지"…이번에도 비슷한 판단<br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br /> <br />구속영장 기각 소식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r /> <br />이번에도 박 전 장관은 구속을 면하게 됐는데요. <br /> <br />법원은 이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지난 첫 구속 심사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첫 영장 재판부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br /> <br />앞서 내란 특검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위법성 인식'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에 나섰는데요. <br /> <br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br /> <br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인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한 거로 본 겁니다. <br /> <br />이에 박 전 장관 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br /> <br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내란이란 걸 알면서 한 건 아니라며 방어에 나섰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박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401513878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