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엔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와 미국산 무기 수입을 비롯한 우리 군의 군비 증강 계획도 담겼습니다. <br /> <br />지난 4일 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마련된 공동성명도 발표됐는데 양국은 3년째 미뤄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한미 정상은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에 전시작전권 전환과 이를 위한 우리 군의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단 의지를 담았습니다. <br /> <br />한미 국방 당국도 곧바로 지난 4일 개최된 안보협의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양측은 이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계획대로 2단계 검증을 마치면, 마지막 단계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br /> <br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2026년 한미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br /> <br />팩트시트엔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36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단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국방부는 5년 단위로 세워둔 중기계획상 목표만 지키면 감당 가능한 규모란 입장입니다. <br /> <br />주한미군 전력은 한미 정상 간 팩트시트와 양국 국방장관 공동성명 모두 구체적인 규모 언급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br /> <br />전력 재배치를 시사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뜻에 반해 다른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2006년 합의를 재확인하면서도,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br /> <br />또 팩트시트엔 주한미군에 우리 돈 48조 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단 내용도 담겼는데, 정부는 매년 드는 방위비 분담금과 간접 비용을 수치화한 것이지 추가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박윤주 / 외교부 1차관 : 주한미군에게 공여되는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세금 면제 등 직·간접 지원도 추산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br /> <br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 핵협의그룹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선 방산 협력방안도 논의됐는데 미 전투함정을 한국에서 최초로 유지·보수하기로 하는 등 양국 정상회담에서 ...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423105698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