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3년 전 2억 달러 배상 판정을 취소하는 승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br /> <br />정부는 4천억 원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2년 넘는 심리 끝에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정부가 론스타에 2억 천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3년 전 중재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br /> <br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 달러 배상을 청구한 지 13년 만입니다. <br /> <br />[김민석 / 국무총리 :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했습니다.] <br /> <br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9년 뒤 3조 9천억 원을 받고 하나은행에 되팔면서도 오히려 우리 정부 방해 때문에 더 비싼 값에 못 팔았다며 국제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10년이 지난 2022년,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 가운데 4.6%가 인정됐고 양측 모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결과 우리 측 승소로 결론 난 겁니다. <br /> <br />정부는 단심제인 중재판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판정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한 달 안에 론스타로부터 받도록 하는 환수 결정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민석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이로써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악연과 외환은행 '먹튀' 논란은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고민철 <br />영상편집 : 정치윤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821341171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