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본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한 금산분리 규제, 43년간 이어진 이 대기업 규제의 근간이 인공지능 연관 산업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br /> <br />정부 당국 수장과 산업계 수장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br /> <br />자본조달 병목을 초래한다는 재계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만난 뒤 전략 산업에 국가 명운이 걸렸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br /> <br />[강 유 정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달 2일) :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매우 실용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br /> <br />그러자 규제 완화 혜택이 지주사가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 SK 한곳에 돌아간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br /> <br />경제개혁연대는 지주사가 투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재벌 맞춤형 규제 완화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br /> <br />정부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br /> <br />구윤철 부총리는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로 투자를 우선 지원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한 유혹이 많다며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집중화된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마이너스 성장 진입 목전에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도 부족하다며 1기가와트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데 70조 원인데 미국과 중국은 수백 개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최 태 원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는 게 왜곡돼서 이게 금산분리를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가는데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br /> <br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열심히 기업집단을 규제해왔지만 아무도...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2020345130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