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부는 숙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과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당시 충돌이 자유한국당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의 미성숙한 의정 문화 영향도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재판부는 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숙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과 공무집행을 방해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또 이 충돌의 책임이 당시 자유한국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정 문화에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무시했다는 엄중한 질책인데, 피고인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br /> <br />[나 경 원 / 국민의힘 의원 :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이러한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황 교 안 /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 법이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br /> <br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재판부가 국회 폭력 사태는 불법임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YTN 양동훈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이규 심원보 이율공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디자인 : 김효진 <br /> <br /> <br /><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023114368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