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br /> <br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해마다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br /> <br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제(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사주 마법'을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오 의원은 회의에서, 그동안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명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도 소각하지 않거나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는 등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사진은 자사주 처분 전 주주를 설득해야 하고, 충실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05523777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