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증원 규모 결정이나 배정 방식이 모두 주먹구구였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으로, 당시 대통령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이종원 기자, 먼저 증원 규모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r /> <br />2035년이 되면 의사 인력이 만5천 명 부족하다는 전망이 이 같은 증원 규모를 결정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br /> <br />그런데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한 과정에 모순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br /> <br />당시 복지부는 현재 부족한 의사 인력이 5천 명가량이고, 3개 연구보고서의 예상 평균치인 만 명을 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그러나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사 인력을 현재 전국 총량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의사 인적구성이나 근로 행태, 기술 발전 등 구조적 요인도 반영되지 않았고, '만 명 나누기 5' 수준으로 규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특히 애초 복지부는 단계적 증원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2천 명 일괄 증원안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감사원 관계자는 증원을 단계적으로 할 경우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그때마다 있으니, 한 번에 해결하자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br /> <br />감사원은 의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 규모가 논의되지 않았고, 공식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 <br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지난해 2월 교육부는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된 뒤, 대학별 정원 배정을 위해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br /> <br />정작 의대 교수는 참여하지 않는 등, 교육 여건을 평가할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기 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br /> <br />또 현장점검도 하지 않고 배정기준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하면서,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회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 (중략)<br /><br />YTN 이종원 (jong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712004472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