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1명 고발…나머지 3명도 수사 의뢰 <br />김건희 특검 "수사관들, 강압적 언행 단정 어려워" <br />인권위, 특검에 인권 수사 규정 준수 당부 <br />인권위 "특검법 제정할 때 인권보호 조항 포함해야"<br /><br /> <br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인권위는 관련 수사관 한 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5시간에 가까운 회의 끝에 의결에 나섰습니다. <br /> <br />지난 10월, 양평군청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관 4명 가운데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br /> <br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조형석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같이 참여했던 두 분의 수사관에게 수사 의뢰,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인 팀장도 역시 수사 의뢰….] <br /> <br />앞서 자체 감찰을 진행한 특검은 수사관들이 강압적 언행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웠다고 발표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 <br />일단 숨진 공무원이 유서에 문제의 수사관들을 지칭하면서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이야기해라" 처럼 진술을 강요했다는 표현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공무원과 비슷한 시기 조사를 받은 이들의 진술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왔다면서, 유서를 신뢰할 수 있다고 봤고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인권위는 김건희 특검을 상대로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하도록 당부했고, 국회의장에게는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br /> <br />이번 조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직 인권위원은 특검 수사 내용의 정당성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수사 과정의 절차적 인권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문제의 수사관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권위는 이번 결과를 의결하는 데 반대표를 낸 인권위원 3명의 의견을 포함해 결정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br /> <br />YTN 윤태인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박진우 <br />영상편집 : 이승준 <br />디자인 : 김효진 <br /> <br /> <br /><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201121771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