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트럼프 관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br /> <br />상호 관세로 걷어간 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권준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코스트코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낸 소송의 핵심은 '상호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br /> <br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고, 상호관세 근거로 든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오·남용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법 조문 어디에도 '관세'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데다, 설사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권한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br /> <br />따라서 올해 상호관세로 걷어간 세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미국 유통업체 '빅3'인 코스트코는 매출 3분의 1을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br /> <br />미국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머잖아 '트럼프 관세'를 위법으로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자, 코스트코가 미리 세금 반환 소송을 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br /> <br />[폭 와이즈먼 / AP 통신 : 세금 반환 절차가 워낙 불투명해서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은 남들보다 먼저 줄을 서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br /> <br />코스트코와 함께 스미토모화학 등 9곳이 넘는 일본 기업의 미국 관계사도 '상호 관세'로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경제를 살렸다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곧 나올 대법원 판결은 미국에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안입니다. 관세로 다시 존경을 얻었을 뿐 아니라 통상 정책으로 전쟁을 막아내고 그걸 통해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올해 9월까지 미국 수입업자들이 낸 상호 관세는 133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br /> <br />1,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최종심 결과도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YTN 권준기 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임현철 <br />디자인 : 김진호 <br /> <br /> <br /><br /><br />YTN 권준기 (jk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20320595277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