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연내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판사 말살'이라며 총력 저지를 외치고 있는데,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올해 안에 사법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 죄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까지, 개혁 명령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br /> <br />3대 특검이 끝나면 즉각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도 남겼는데요, 특검 대상에 법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br /> <br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제 대통령과 오찬에서 사법개혁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걸 두고, 개혁 요구가 나온 게 누구 때문인지 모르는 척하는 뻔뻔한 태도이자 정신 승리라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상계엄 땐 침묵하더니 이제 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해방 이후) 뒤늦게 8월 16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거랑 뭐가 다릅니까?] <br /> <br />민주당은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br /> <br />오늘 법사위 소위 안건으로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1개월 안 결론을 내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 1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위헌 심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입법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br /> <br /> <br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br /> <br />[기자] <br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마디로 21세기 인민재판 법정을 만들겠단 거다,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임명권에 징계권까지 쥐고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은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로)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 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br /> <br />국민의...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511545823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