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개혁의 파고 속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연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사실상 내란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법치와 사법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는데, 별개로 당내 곤혹스러운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법원장들이 모이는 날, 공교롭게도 민주당의 오늘 메시지는 '사법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 죄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까지, 개혁 명령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br /> <br />3대 특검이 끝나면 즉각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도 남겼는데요, 특검 대상에 법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br /> <br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을 반대했다며 개혁 요구가 나온 게 누구 때문인지 모르는 척 정신 승리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상계엄 땐 침묵하더니 이제 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해방 이후) 뒤늦게 8월 16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거랑 뭐가 다릅니까?] <br /> <br />민주당은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 법사위 소위 안건으로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1개월 안 결론을 내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는데요, 지난 1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위헌 심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입법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지키고 영구독재를 위해 법치와 사법 파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br /> <br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은 민주당이 임명권에 징계권까지 쥐고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은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로)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515502456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