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내 사법 개혁안 처리"…커지는 위헌성 논란 <br />대통령실 "위헌 소지 최소화"…조국혁신당도 비판 <br />민주, 정책 의원총회에서 ’위헌 논란’ 의견 수렴<br /><br /> <br />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읍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실정을 규탄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죠. <br /> <br />[기자] <br />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사법 개혁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을 굳혔지만,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br /> <br />대통령실도 어제(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재판부에 원칙적으로 생각은 같다면서도 위헌 소지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br /> <br />법조계와 보수 야권은 물론, 우당인 조국혁신당도 '졸속 입법'은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br /> <br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잇따르자 지도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br /> <br />현재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은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방식인데요. <br /> <br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또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에 위헌 소지는 없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아침 라디오에서 졸속 입법 비판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처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또, 위헌성이 나오지 않도록 잘하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예 하지 말라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며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br /> <br />이른바 '1인 1표제 부결'을 계기로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 논란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죠. <br /> <br />[기자] <br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 첫 발언부터 내란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br /> <br />대통령실이 내란재판부 설치 자체에 공감한 건, 헌법 파괴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인 게 또 한 번...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809492542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